유치원 관계법령 안내

유치원의 시설 기준

(단위 : ㎡)

사립유치원의 재산

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【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제7조】

•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(이하 "설립주체"라 한다)의 소유이어야 하며,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.
• 학교교육에 직정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  교지, 교사(강당을 포함한다), 체육장(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), 실습 또는 연구시설,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·설비 및 교재·교구】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.

벌칙【사립학교법 제73조】

•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(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)가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사립유치원의 회계

• 재산대장(교육용 재산)과 도면
•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
• 징수대장
• 수입부
•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
• 수입·지출외 현금출납부·보관물수급수 및 유가증권수급부
•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
•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【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53조의 2】
• 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"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"에 따른다.

관련법령(유치원부분 발췌)

•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
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
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시행규칙
•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
•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
•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

신청서식